임대차3법1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 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3법의 마지막법 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투명한 임대차시장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알기쉽게 정리해 봅니다.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,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신 고 대 상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만 해당됩니다. 당연히 6월1일 이전 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도 해당이 안됩니다. 보증금.. 2021. 6. 2. 이전 1 다음